일반회생 연 4만건 이상…대구, 비수도권 중 최다

올 상반기만 2만 건, 4만 건 넘을 듯…김승수 "중산층 위기 맞고 있는 것"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달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법원행정처에 4만건 이상의 '일반회생'이 접수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의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신청하는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제도가 총채무액(무담보부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미만)에 제한을 두는 것과 달리 제한이 없다.

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25만49명이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2018년 4만3천291건을 기록한 뒤 매년 4만건 이상의 일반회생 신청이 들어오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5%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21.5%), 수원회생법원(13.4%), 인천지법(12.2%)의 신청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선 대구지법(9.4%)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창원지법(7.7%) ▷부산회생법원·대전지법(6.4%) ▷춘천지법·강릉지원(0.6%) 순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에 접수된 일반회생은 ▷2018년 4천318건 ▷2019년 4천358건 ▷2020년 4천343건 ▷2021년 4천399건 ▷ 2022년 4천37건 등 매년 4천건 이상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3.5% ▷60대 25.5% ▷40대 23.2% 순이었다.

김 의원은 "매년 4만명 이상의 일반회생 신청은 중산층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중심에서 지렛대 역할을 해온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