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작전+韓 재래식 무기' 공동기획 나선다

양국 10년 만에 'TDS' 내용 수정
北 핵·미사일 대응 모든 능력 활용…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도 강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해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로, 10년 만에 내용을 수정했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 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포함됐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가동에 따라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SCM에선 NCG 운영의 구체화를 비롯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이후 공동성명에서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 측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을 가상 상황으로 포함하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고도화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군은 미군이 운영하는 조기경보위성이 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그것을 실시간 공유해서 그 정보가 우리 감시요격 무기체계로 실시간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