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피해자보호 정책 아무도 반대할 수 없어”

17일 오후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현장 점검 및 직원 간담회
'피해자 보호' 중요성 강조 행보 지속, 예산 및 정책 지원 이어질 듯
한 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입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앞장 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구 수성구 스마일센터에서 열린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구경북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인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았다.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장관이 방문한 대구스마일센터는 법무부 위탁기관으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살인, 가정폭력, 스토킹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정신과 진료, 법률 지원과 임시 거처 등을 제공한다. 스마일센터는 대구를 포함해 전국 16곳에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방문 전 브리핑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모두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서울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다. 향후 대구에서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열게 된다면 오늘 방문하는 스마일센터가 주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구스마일센터의 시설과 현황, 접근성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그는 건물 2층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심리치료에 이용되는 감정카드를 직접 고르기도 했고, 트라우마 기억이 사라지게 하는 EMDR(안구운동) 치료기도 시연했다.

한 장관은 4층에 마련된 임시 거처 시설을 확인한 뒤 3층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스마일센터 직원들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는 과하다고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좋아하고 칭찬해 주시는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범죄 피해로 불안해하시는 만큼 우리가 더더욱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대구스마일센터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많은 성과를 올리는 동안 직원들도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는 만큼 이에 대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범죄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법무부가 중심이 돼 범죄 피해자들이 한 번에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였다.

한 장관은 "각 부처별로 피해자 지원센터가 흩어져 있다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소진된다"며 "향후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그곳에서 보험 설계를 받듯이 피해자분들께 필요한 지원들을 알아서 제시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피해자 보호 정책에 대한 행보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직접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나서고자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장관은 이 밖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 상대, 징역 10년 이상'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