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금 최다 징수 논란 경북대, 등록금의 5% 수준으로 하향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
지난해 경대 졸업유예금 1억여원 걷어
전국 10개 국가거점 국립대, 5% 이하 통일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대학이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학적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졸업유예금'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가 거점 국립대들이 졸업유예금의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경북대는 졸업 유예를 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8% 수준으로 받던 졸업유예금을 5%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졸업 유예제도는 학사 학위를 취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로, 전국 320개 대학 중 225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8~10% 수준의 졸업유예금을 걷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학교마다 졸업유예금 액수도 천차만별이어서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 부산대 등 국·공립대 45개교가 등록금의 8~10%를 졸업유예금으로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는 지난해 재학생 451명에게 졸업유예금 1억2천여만원을 부과해 전국 국·공립대 중 가장 많은 졸업유예금을 징수한 학교로 꼽혔다.

이 의원은 "취업난이 심각한데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졸업 유예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전국 10개 국립대가 속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졸업유예금을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5% 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졸업유예금은 수익 목적이 아니라 무분별한 졸업 유예 신청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국가 거점 국립대 모두 일괄적으로 5% 이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