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제출…내달 1일 본회의 통과 추진

9일 탄핵안 철회 후 다시 제출…30일 본회의 보고 후 1일 통과 목표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에 본회의 개최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168석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다만 본회의가 민주당의 뜻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기대한 민생예산 처리는 뒷전에 밀어 놓고 '예산용 본회의'를 탄핵안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로 악용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 개최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고수하면서 본회의 일정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예산안 처리를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