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미래 이끌 신규 국가산단 조성 '본게임' 시작됐다

수도권기업 경북 오면 최대 10년 법인세 면제
신규국가산단 3곳 파격 세제 혜택…복잡한 행정절차 원스톱 컨설팅도

경상북도 신규 국가산업단지 현황

안동, 경주, 울진 등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본 게임이 시작됐다.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앞두고 정부와 경북도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거는 등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도권 기업들 오세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단 중 경북에서는 3곳이 선정됐다. 안동은 바이오의약,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은 원자력·수소 생산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경북 울진군에 들어서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죽변면 후정리 일대에 158만㎡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4천억원이다. 경주 SMR 국가산단(3천966억원)은 2030년까지 문무대왕면 동경주나들목 일대 150만㎡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3천579억)은 2028년까지 풍산면 일대 132만㎡에 들어선다.

정부와 경북도는 이들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은 결국 기업 유치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 산단을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단 기업설명회에서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토부와 경북도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경주 국가산단 입주기업은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인 안동·울진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10년간 100% 감면 뒤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속도'가 생명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신규 국가산단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도입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 3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시화됐다. 예타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이르면 2026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북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받는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던 인·허가나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통과시켜 준다.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들도 정부가 나서서 해제해 주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신규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함께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하기 좋은 국가산단 조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0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시행 중이다. 용역에서는 토지 이용과 공급처리시설 계획, 수요 분석과 유치업종 설정, 시설별 공급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조사한다.

경북도는 내년 초 예타 신청을 하면 4월에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육성에 앞다퉈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산단 조성은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