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제도 도입…첫해 20개 시군구 3천명 대상

"2026년까지 시범사업…2년차에 40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치매관리의사 시범사업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 3천명을 대상으로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치매 환자가 가능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치매 치료 관리에 도움을 주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달 중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6월 시범사업 준비와 의료진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첫해에는 20개 시군구 치매 환자 3천명으로 대상으로 하고, 2년 차엔 40개 시군구로 사업 지역이 확대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는 연 4회의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 신청하거나 의사의 방문 진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이달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서비스 복지·복지재정 혁신 등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약자부터 촘촘히 보완하면서 성공적 복지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을 지속 확대하고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할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 저상버스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청년 등의 새로운 취약계층까지 보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