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기회 열렸다…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본회의 통과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서 반대 없이 가결
정 의원, "윤 정부 국정과제 그린바이오산업, 농업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종자, 동물용의약품 등과 같은 분야의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돼 향후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발의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산업을 육성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과 관련된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 규정했다. 관계 당국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산업화 촉진, 농업 연계강화 등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산업 실태조사, 통계 마련 등을 하도록 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벤처·창업 활성화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이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 근거도 담았다.

앞으로 지역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육성지구에서는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 설치, 소재 원료 공급시설 설치, 소재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이 이뤄지는 길도 열었다.

법안은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반대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농업 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2천206억 달러 규모로 2027년까지 연평균 9.4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4천억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국정과제이자 농업 분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그린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매우 뿌듯하다"고 더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토대로 그린바이오산업과 국내 농업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기업과 국내 농업이 상생할 생태계 조성, 농업생명자원인 그린바이오 소재 발굴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여러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