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국토부 차관 "LH, TK신공항 SPC 참여 방안 검토돼야"

지난 12일 매일신문 인터뷰서 밝혀…"TK 신공항 조기 개항 최대한 노력하겠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대상엔 "100만㎡ 미만도 가능" 설명

12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 사무실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매일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에 들어가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면적 요건은 여러 개 택지 합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단일 택지가 100만㎡ 미만이라도 노후 구도심, 유휴부지 등을 포함해 정비할 수 있습니다."

◆신공항 SPC에 "LH 결국 참여할 것"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 사무실에서 매일신문과 인터뷰하며 TK 지역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답변했다. LH의 TK 신공항 SPC 참여를 두고 "LH는 부채가 너무 많아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어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며 고심이 깊다"면서도 "공항 건설 사업이니 한국공항공사 참여도 검토될 필요가 있고 택지를 개발해야 하니 LH도 결국 들어가긴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TK 신공항 조기 개항과 관련해선 김 차관은 "특별법 시행, 추진단 발족, 민간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와 협력해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대구지역 부동산 업계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기준을 두고는 폭넓은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단일 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인접·연접한 여러 개의 택지의 합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며 "단일 택지가 100만㎡ 미만이고 인접·연접한 택지가 없는 경우에도 노후 구도심이나 유휴부지 등을 포함해 정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산·범물·시지 등 대부분이 적용 대상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지방 신도시도 원활히 정비될 수 있도록 특별법상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K 미분양 추이 모니터링 중"

TK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많은 점을 두고도 김 차관은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누적된 미분양으로 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미분양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포 서울 편입' 등 정부·여당 정책이 수도권 중심이어서 비수도권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지적에는 "서울 확장이 국토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삶의 질의 균등한 발전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 중심으로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초광역경제생활권'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그간 상대적으로 내집 마련 기회가 제약됐던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도 챙기고 있다. 그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최대 4.5%)으로 자산 형성을 돕고 청약 당첨 사전용 대출(최저 2.2%)을 연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며 "청약에서 불리했던 청년층을 위해 공공분양주택에 '미혼청년특별공급'도 신설했다"고 했다.

12일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무성 객원기자

김천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를 졸업하고 서울 한양대로 진학한 김 차관은 정당과 대통령실 등을 오가며 활약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캠프 초기 '이마빌딩' 멤버로서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비서실 실무위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업무를 주도하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주고 용산 미군기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하는 등 성과를 냈다.

◆윤석열 정권 창출 기여

지난 7월 국토부의 첫 정치권 출신 차관으로 6개월여간 임기를 지내고 있다. 그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법 본회의 통과, 9·26 부동산 공급 대책, LH 혁신 방안 마련 등 굵직한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김 차관은 "실거주의무폐지법안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안이다. 1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주거 이전 자유를 제한하고 내 자산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며 "주택 문제엔 정권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다. 실거주의무폐지법안이 꼭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외부 출신 차관인 만큼 부임 후 주말을 포함해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업무 파악에 힘썼다는 김 차관은 "국토부는 주택, 도로, 교통 등 업무를 하는데 모두 민생과 연결됐다. 그런데 정책 효과가 국민 피부에 가닿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직원들에게 하던 대로 하지 말라고 특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보라고 강조했고 나부터 현장을 갔다. 대구의 노후산단, 영구임대주택 등도 둘러보러 갔었다"면서 "5년 걸릴 걸 2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구 등 국가산단 후보지들이 전국에 15곳 있는데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해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