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검찰 수사 요청

병무청, 은 전 위원장 아들 포함 작년 병역기피자 355명 공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혐의로 병무청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은 전 위원장 아들 은씨(31)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병무청 공무원들의 비리 여부를 조사해 온 감사원은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은씨의 병역 기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은씨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자원 관리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는 등 예비 조사를 한 바 있다.

은씨는 재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은씨는 허가 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병무청 공무원이 은씨의 병역 기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병무청 공무원들이 은씨의 국외 여행 허가 연장 불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준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병역 기피 과정에 은 전 위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은 전 위원장이 2021년 말 직접 병무청에 연락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아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당시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앞서 병무청이 지난 14일 공개한 병역 기피자 명단에는 은씨를 비롯한 355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이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