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野 삭감한 원전 예산 1천814억원 복구

656조6천억원 규모…법정 시한 19일 넘겨, 3년 연속 지각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감액됐지만, 야당이 전액 삭감한 원전 예산은 복원됐다.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을 비롯해 원전, 새만금,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기고서야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했다. 당초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656조9천억원 규모였으나 증액(약 3조9천억원)보다 감액(약 4조2천억원) 규모가 커지며 전체적으로 약 3천억원이 줄었다. 전년(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증액 예산인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천억원이 순증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새만금 사업 예산 3천억원도 증액됐다.

정부안에 담겼으나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원전 예산 1천814억원은 그대로 복구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천억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약 2천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천300억원) 등은 감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며,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며 "연구개발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