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 656조6천억원…지역화폐 등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 4조원→5조원…SOC, 전세사기 방지주택 융자 등도 증액
건전 재정 기조 유지 평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656조6천억원 총지출 기준) 가운데 증액된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확정 예산은 분야별로 일반·지방행정, 교육, 연구개발(R＆D) 등에서 지출이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복지·보건·고용 등의 분야에서 지출이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한시 지원 예산으로 3천억원이 편성되면서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됐다. 발행량은 4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R＆D, 새만금, 지역화폐 예산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전세사기 방지 주택융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예산의 증액도 이뤄졌다. 다만 취약계층에 집중한 지원이지만 총선용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3천억원 늘어난 26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25조원)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5.6%로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지켜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등 원하는 예산 증액에 성공하는 등 양당 모두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어든 656조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예산안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대폭 '칼질'을 예고한 사정기관·대통령실·법무부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도 적절한 선에서 지켜냈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 사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 관련 사업을 대폭 증액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1조5천억원 증액을 목표로 한 R＆D 예산 증액에 절반만 성공한 것을 두고 아쉬운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