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총선 겨냥한 흠집내기 법안"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24일 KBS 라디오서 밝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달 28일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다.

이 실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1천조원이나 되는 국가 부채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며 "코로나, 세계 경제 전쟁 등의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충격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면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미래 준비를 위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계속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데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소비자들을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품 표지에 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표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