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타 제도 20여 년 운영한 결과 대한민국 두 동강 났다"

달빛철도법 예타 면제 반대하는 기재부 향해 여야 의원들 질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예타 제도의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치권에선 수도권 등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좋은 곳을 위한 제도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타 제도를 향한 정치권의 질타는 달빛철도법을 심사한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쏟아졌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예타 제도를 지방재정법에서 20여 년간 운영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토부가 아무리 균형발전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예타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사람 많고 기존 철도가 있으면 예타가 잘 나와 거기 또 철도를 만든다. 사람 없는 곳은 아무리 예타를 해도 안 나온다. 예타 제도가 빈익빈 부익부를 낳고 지역균형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직격했다.

이에 예타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예타 면제가 담긴 예외적인 법안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사업별로 분류해 근거를 마련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 역시 "예타 제도 예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예타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달빛철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 과제는 국가균형발전인데, 예타는 경제성을 가장 중시해 인구 없는 곳은 SOC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타 면제 조항에 힘을 실었다.

민홍철 의원도 "달빛철도는 오랫동안 영호남 상징적 의미의 현안이지 포퓰리즘이 아니다"면서 "양당이 대선 공약을 했고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할까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지나는 철도인 만큼 달빛철도법은 처리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예타 면제 대신 예타 조사 기간을 줄인 신속 예타 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냈다. 유경준 의원은 "9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속 예타를 시행하자"면서 "신속 예타를 시행해도 특별법과 사업의 시작 시점은 크게 안 바뀌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수흥 의원은 "신속 예타는 당연히 비용 대 편익 경제성 분석 결과가 좋게 나오는 수도권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오섭 의원도 "신속 예타도 결국 예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