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중권에 "친검찰 방송인…'이선균 사건 경찰 수사권 탓' 황당 발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언급한 진중권 작가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1일 조 전 장관은 SNS에 "친검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며 "이선균 씨의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다"며 "피의 사실 공표와 망신 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로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죽음을 택한 사람이 허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되었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은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됐다"며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해 법무부 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조 전 장관이 이선균 씨 사건을 두고 SNS를 통해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님에도 수사권력과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언급했다.

이에 다음날 진 작가는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나. 검찰을 못 믿으니까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고 했다"면서 "그 경찰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