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법치·공정·상식 무너져"…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법치·공정·상식이 무너졌다"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언급했던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권력자와 그의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민심의 심판이 두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당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했으며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들 의혹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닌,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