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설 특별사면 검토…신용·공무원 징계 사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다음 달 설 즈음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 사면 또는 경미한 공무원 징계 사면 등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고금리 속에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금융 곤란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 사면 등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며 "사면이 실시된다면 2월 설 직전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 사면이 실시되면 1997년 IMF 외환 위기, 2021년 코로나 때 이후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출을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빚을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등 신용 사면을 검토 중이다.

통상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기록이 남을 경우 신용 점수가 낮아져 대출 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금리를 물게 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또 대통령실은 경고나 견책 등 경미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보직 배치나 진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징계 기록을 없애는 사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다시 뛰게 하자는 취지"라며 "징계 수위가 가볍더라도 음주 운전이나 갑질 등으로 인한 징계나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출신 인사 등에 대한 사면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