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65만 가구 전기료 안 올린다

14일 고위당정협의회 '설' 민생대책
설 명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39조원 신규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
연휴 고속道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할인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고,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14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도 고속도로 통행이 무료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무, 고등어 등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천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설 연휴 택배 업무에 임시 인력 6천여명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년과 다른 명절 민생 대책으로 의미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의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급여금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학비 부담 경감 정책 대안을 검토·마련해서 이번 주 초라도 당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학교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