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헴프 활성화법, 심사도 못 받고 21대 국회서 폐기될듯

김형동 의원, 2021년 1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헴프 산업 활성화 법 제도 근거 담겨…3년 다 되도록 상임위 심사도 못해

파라과이 비즈니스 사절단이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를 둘러보는 모습. 매일신문 DB

의료용, 식품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대마(헴프)를 산업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제도적 지원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헴프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일시적 규제 완화 기간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는 지지부진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경상북도 등은 2020년 8월부터 안동시 일대를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헴프 재배, 추출, 이력관리 등을 위한 실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종자나 뿌리,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초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할 수 없으나 마약 성분(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준 것이다.

문제는 올해 11월로 특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기업 유치, 후속 연계사업 발굴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란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다면 특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선정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궁극적으론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헴프 재배, 활용, 제조·매매·수출 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나 법령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월 관련 근거를 담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의료계 일부, 다수 시민 여론은 헴프에서 나올 THC 통제에 실패해 마약류 사고 증가, 오남용 우려 등을 근거로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점이 법안 처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 오남용 막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점도 악재가 됐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학계, 산업계에선 헴프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의 의학적 효능을 인정해 연구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미 합법화한 해외 국가들과 시장 선점을 위해선 지금도 늦다는 목소리가 크다.

업계에서는 그간 규제자유특구에서 축적된 헴프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관리 실증 성과를 고려하면 우려가 과도하다는 호소도 하고 있다. 연말 특례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신규 투자를 해도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규제자유특구에 동참한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 등 산업용 헴프 제도 개선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22대 국회 때 다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헴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 산업용 헴프법의 별도 발의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