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통계 조작 혐의' 김현미 전 국토장관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된 조사다.

2018년 9·13 대책 효과로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