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수 축소 크게 없는 부분부터 개선"

감세 정책 비판에 적극 해명
"상속세 완화, 당장 추진 안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감세정책 발표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각종 세금 가운데 경제적 왜곡 현상을 부채질하고 세금 수입을 크게 줄이지 않는 내용을 선별해 손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반 국민들은 높은 상속세율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어려워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지만 지금은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는 등 잇달아 감세안을 내놓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남발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