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진상 철저히 밝혀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 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통계와 민간이 발표하는 가격 통계는 차이가 현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5년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던 문 전 대통령은 이런 통계를 갖고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허황한 발언을 한 셈이다.

통계 조작은 부동산뿐만이 아니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소득·분배·고용 통계도 조작했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가중치'을 얹어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가계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도, 하위 10%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늘고,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다는 사실과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리한 통계가 계속 나오자 잘못된 정책을 고치기는커녕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새 통계청장은 조사 방법, 표본 수 등을 바꿔 과거 소득 지표와 새로 나온 통계를 비교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버렸다.

국가 정책은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된다.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허구'에 바탕을 두고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가짜 통계나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입기 마련이다. 검찰은 철저한 진상 조사로 현재 드러난 '혐의'가 정부 기관 간 통계 협의 과정의 문제인지, 윗선이 개입한 조작·왜곡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기관 간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가 있었다면 국정 농락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