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참사 1년 3개월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각 시민,사회,종교,노동 단체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