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예타면제 사례 많은데…왜 '달빛철도'만 발목 잡나

21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 25일·내달 1일 처리 중대 기로
임병헌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다수 철도 사업 예타 면제
여야 261명 공동발의 특별법, 기재부 '무조건 반대' 모순적
"총선 돌입 전 반드시 제정을" 영호남 지자체장들 한목소리
강기정 시장, 22일 윤재옥 원내대표 만나 법안 처리 협조 요청

영호남 숙원사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1일 대구 서구 상공에서 광주 방향으로 바라본 서대구역 모습. 달구벌의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을 출발해 고령, 합천 등을 거쳐 광주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198.8km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 철도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 예상되는 1월 임시회의 본회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다수 있었던 만큼 달빛철도에만 '예타 면제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기획재정부를 향한 비판이 적잖다.

22일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2023년 예타면제 사업(1조원 이상) 현황' 자료에선 다수 철도 사업이 확인된다.

우선 2008년 원주-강릉 철도 사업(총사업비 3조7천411억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이란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받았다. 달빛철도 역시 국가 균형발전, 영호남 경제권 형성,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예타 면제 명분은 충분하다.

2019년에는 다수 철도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선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조4천518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조6천562억원) ▷대구산업선(서대구~대구국가산단, 1조1천72억원)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조391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94억원) 등이다. 총사업비 1조원 미만인 동해선 단선 전철(포항~동해, 4천450억원) 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달빛철도법을 '예타 무력화법'이란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타 면제된 철도 사업 사례가 여럿 있는데도 달빛철도는 안 된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재부의 버티기 속에 달빛철도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은 가까워지고 있다. 총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1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은 25일과 2월 1일 두 차례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3일과 10일 "총선 정국에 돌입하기 전 달빛철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 측은 기재부에 23일까지 달빛철도법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13조원 규모 가덕도신공항, 12조원 규모 4대강 사업 등도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됐다"며 "기재부가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달빛철도법에 대한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