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나자 앙심품고…집주인 가족 차로 들이받은 50대

법원,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원심 유지…"살인 고의 인정된다"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5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차량으로 집주인 B씨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부부 소유 빌라에 세들어 살며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A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자 B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B씨 부부는 부산지법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사건 당일 A씨는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B씨 부부는 이를 제지했다.

A씨가 이를 계속 무시하자 B씨 부부는 주거침입죄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화가 난 A씨는 B씨 아들 부부와 B씨 부부를 자신의 SUV로 잇달아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