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건보적립금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이상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의료개혁' 실천을 위한 이른바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필수 의료에 10조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윤 대통령은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하는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급여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런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