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개혁 골든타임, 저항 있어도 흔들림 없이 개혁"

국민과 함께 8차 민생토론회
"지역의료 살리기 위해 앞장 좋은 병원·교육 시스템 구축을"
"의사 사법리스크 부담 줄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빠른 시일 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주제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에 참석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 교육여건 향상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면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보고에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고 운을 뗀 후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