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사문화 선도도시’ 정책, 실효성 있나…“노동권 지켜질지 의문”

대구시 9천189억원 투입해 29개 추진 과제 계획
지역 노동계 "실익 없는 정책 말고, 내실 있는 계획 필요"

대구시가 노동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겠다며 정책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번 계획이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 산업 재해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청년 노동자 유출은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하려면 더욱 내실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미래 50년을 함께 열어갈 노사문화 선도도시 대구'를 달성하겠다며 4대 정책목표와 29개 추진과제가 담긴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5년 동안 예산 9천189억원을 투입해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의 보호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 조성 ▷노사상생을 위한 노동거버넌스 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29개 사업 중 8개만 새로 추진되는 것이고, 제출된 기본 계획 대다수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도출하겠다'로 채워져있다"며 "구체적으로 실태 파악된 것이 없으니 대부분의 추진 과제들은 기존 해오던 것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도 신규사업에 배정된 것은 9천198억원 중 206억원(2.2%)에 지나지 않고, 이조차도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대부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건사업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지역 소멸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돌보미 노동자 처우개선 계획으로 제출된 노무상담, 심리상담 사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처우개선비, 교통비, 건강검진비, 보수교육비 등을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 지원 계획인 도전골든벨 퀴즈대회, 문화체험, 동아리활동 지원도 부당한 차별, 인권 문제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인권단체연석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실익 없는 정책을 만들지 말고, 노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인권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적 수렴하는 상설적 노정(지방정부) 테이블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