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복지부·의협 협의, 4분만에 파행…결국 파업가나

의협 "정부의 독선적 행태 규탄" vs 복지부 "논의 석상에도 앉지 않은 데 유감"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이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 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지만 각자 입장만 되풀이하며 4분만에 파행을 빚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그간 논의해왔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다시 교환하기로 했으나, 회의가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진 오전 10시 11분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입장 발표로 시작됐다.

양 단장은 "정부는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통보는 독단적 정책이며, 이러한 독선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았다"며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으로 필수·지역의료의 소멸은 더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의대 쏠림 가속화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말한 뒤 오전 10시15분쯤 자리를 떴다.

자리에 남아있던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실한 논의를 하자면서 논의 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협이) 일방적 통보를 받는 회의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뒤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나, 끝까지 답변하지 않은 채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정부가 의협과 논의한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정심에서 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즉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발표도 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의료계는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양 단장은 기자들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버리고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존중한다면 언제든 의정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