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한 파급력 있는 기관 유치해야
정주여건 개선하고 협력 네트워크 확충해야

경북 김천혁신도시(경북드림밸리)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혁신도시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북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나 흘렀지만 ▷낮은 이주율 ▷지역인재 채용률 저조 ▷계획인구 미달 ▷산학연클러스터 미분양 ▷상가 공실률 급증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쌓여 있다. 지역 경제계는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가 가능하고 경제적 파급력 있는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부는 지난 2022년 말 공공기관·공기업 지방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시대 10개 과제를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하면서 2차 이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2차 이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 간 경쟁 과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갈등, 2차 이전이 총선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여러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기를 조정했을 뿐,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 등은 이미 검토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애초 120개로 추산되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현 정부 들어 360여 개로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500여 개에 이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한 파급력 있는 기관 유치해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공공기관과의 연계성과 경제적 파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2차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북혁신도시에 입주한 이전기관은 총 11곳이다. 이 가운데 순수 공무원 조직이 6곳에 달하며, 법률구조공단 등 2곳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교통안전공단 3곳에 불과하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예산규모가 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또 교통 분야 특성화를 위해 드론과 연계되는 항공안전기술원, 도로공사연구원 등도 희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김천혁신도시는 관련 업체 이주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 전략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김천은 광역지자체에 비해 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교육기관 유치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식사·주거환경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므로 구미 등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정주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기존 혁신도시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상가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공실로 방치돼 있고, 평일 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한산하다. 조규덕기자

◆ 정주여건 개선하고 협력 네트워크 확충해야

2차 이전에 앞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김천혁신도시의 이주율이 낮은 것도 부족한 정주여건 때문이다.

경북혁신도시 관계자는 "병원, 교육기관 등 민간시설이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인구 5만명은 돼야 하지만 김천혁신도시의 인구는 2만4천명에 불과하다"며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현재 4인 가족이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가는게 너무 어렵다"며 "정주 여건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정주 인구가 음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데 비해 맛집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경북도의회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 의뢰를 받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경북혁신도시 개발계획 연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김천대 산학협력단은 1인 가구 이전이 아닌 가족 이주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전 시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이전지역의 정착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 관련 협력 업체의 적극유치를 통해 이전기관의 이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해야 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협력 네트워크도 확충해야 한다. 현재 혁신도시발전협의체가 있으나 김천시가 재정(인건비)을 주로 담당하는 실정으로, 경북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경북도가 주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연구 책임자 윤경식 교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지자체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계기관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공공기관·대학을 연결하는 지역상생발전협의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