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 다문화 장병 1만명 된다…"주요 병력자원 될 것"

클립아트코리아

오는 2030년에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입영비율이 5％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한해에만 1천명을 넘었고, 2030년에는 1만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2009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됐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비율은 2022년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 해결 및 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