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령자복지주택 2만호로 확대…실버타운 특별법도"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점심 제공 주 7일, 노인 대상 재택 의료 확대 등의 내용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고령자복지주택을 4배 늘리고,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12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어르신 생활 지원을 넘어 공약의 연관 효과와 시너지를 함께 고려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였다"며 "어르신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게 공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으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매입부터 건축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자체 조례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민간 공급 확대를 제한하는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실버타운 비용 마련을 위한 현금흐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2027년까지 5천호 마련이 목표였던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호까지 대폭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공약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현재 노인일자리 비중의 15%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027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사회 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등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다제약물관리, 건강행태 상담 등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