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출산장려금' 부영에…尹 "稅혜택 방안 강구하라"

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에 세금 걸림돌로 작용하자 대책 지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열정을 쏟는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모두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을 받는 직원의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증여 방식은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경제계에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쏟아냈다.

다만 조세와 관련한 제도는 법률개정 사항이 많기 때문에 원내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도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제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비상한 해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제도적 길을 터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