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26조원… 국가 예산 4.3% 수준

2022년 연간 GDP 1.2% 해당, 인적피해비용만 12조원 넘어서

설날인 10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 인근 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발생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인적‧물적 피해 비용 및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액수는 약 26조 2천8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해 전인 2021년(26조 9천987억원)보다는 2.6% 감소한 수준이지만 같은 해 연간 GDP(2천161조 8천억원)의 1.2%, 국가예산(607조7천억원)의 4.3%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치다.

2022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중에는 사망자, 부상자 발생 등 인적 피해 비용이 12조6천40억원(4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2022년 모두 194만520명(사망 2천735명, 부상 193만7천785명)으로, 매 16초마다 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사상자 1인당 약 650만원의 인적피해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피해비용 다음으로는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비용이 11조9천763억원(45.6%),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기관비용이 1조7천30억 원(6.5%) 순으로 집계됐다.

김중효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은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원으로 여전히 우리사회의 숙제"라며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으로 현실적인 안전 대책 제시와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