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발표…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교육정책 공약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대 붕괴와 지역 소멸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 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 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사실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할 수는 없다"며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일반 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늘려 지방 국립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메가서울' 구상에 대해선 "일부에서는 지방에 가서는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근처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한다"며 "붙어있을 곳을 다 서울로 만들다 보면 대한민국 절반이 아니라 제주도 빼고는 다 서울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다.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거점 국립대 9곳(경북대·부산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이들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대학당 평균 약 3천억원을 투자해 우수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대학균형발전법(가칭)을 제정해 국립대 발전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법은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