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조 규모 전력기금 걷힌다…전기 요금 오르자 동반 상승해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전기 요금과 함께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 올해 3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기 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도 함께 상승해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2조5천894억원 대비 23% 상향된 3조2천28억원으로 잡았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히는 준조세이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마련했다.

징수율은 6.5% 이내에서 시행령에 따른다. 2005년 12월 이후 현재 3.7%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10만원 내면 이 가운데 3천700원은 전력 기금인 것이다. 전력기금이 연간 3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올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을 위탁 운영 중인 한전 전력기금사업단은 전력기금은 지난 2016년 2조원대를 돌파한 뒤 한동안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전력기금도 동반 상승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