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기소" 김혜경, 첫 재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선거법의 엄중함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원칙을 지켰다. 이번 사건 역시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이재명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2021년 8월 1일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현직 경기도지사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적지 않을뿐더러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의 공적자금으로 식사를 결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모씨(전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와 배씨 등 김혜경·이재명을 사적으로 수행하는 '사모님 팀'의 텔레그램 대화와 녹취록, 통신 증거 등을 통해 이들의 업무가 이재명이 아닌 피고인의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한 것이었다는 것도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배씨의 혐의는 배씨가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었고, 공소내용 및 범죄사실에 김혜경의 공모 관계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등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가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