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 지방의원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제한 촉구

‘대구시 및 9개 구·군의회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현황’ 공개
"대구시의회 모범, 중구의회가 최악"
심의·의결 기능 가진 위원회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사퇴해야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와 9개 구·군 지방의원 가운데 '중구의회' 의원들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율이 가장 높아 문제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감시단은 (이하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 '대구시의회 의원 및 대구지역 구·군의회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현황'을 공개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지난 1월 25일부터 대구시와 9개 구·군에 해당 의회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해왔다.

그 결과 대구시의회 보다 9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들이 집행기관 위원회에 무분별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구의회 의원들의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참여율이 9개 기초의회 중 가장 높았다.

중구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8∼16개의 위원회에 참여해, 의원 1명당 평균 10.5개의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배태숙 의원은 9개, 김동현 의원은 11개, 김효린 의원은 7개, 권경숙 의원은 8개, 안재철 의원은 8개의 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대구시의회는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돼있다.

대구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집행기관 위원회 수는 평균 1.27개로, 대구시 소속 위원회가 0.97개, 대구교육청 위원회는 0.3개다.

대구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 소관 부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교육위원회 소속인 육정미 의원과 이재화 의원이 대구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여한 것 외에는 없었다.

다만, 교육행정협의회는 협의·조정 기능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구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의 설명이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참여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유착하는 원인이 된다"며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는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하고 중구의회 등 구군·의회는 소속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현황을 조사해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사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