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동훈, 이제 정신 좀 차린 듯…'세자녀 등록금 면제'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5일 경남 창원 반송시장을 방문, 이 지역 출마 후보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결혼·출산·양육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결혼·출산·양육 지원의 기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서 발표한) 1, 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우선 한 위원장은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정부의 주거 지원과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 자녀인 다자녀 혜택 기준을 두 자녀로 변경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데 다자녀 기준을 일괄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을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혜택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의 이런 공약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의 반송시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이미 여러 번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면서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 지원문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한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취하다가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