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위원장 "비수도권 중심 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시대 구현 위한 신호탄"

"교육 문제 해결돼야 진정한 균형발전 가능" 강조
"파격적 혜택의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유치해 일자리 제공"
"경산 조지연 후보 후원회장은 20년 전 약속 지키는 것"

27일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메가시티 등 중점 정책에 대한 생각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경산 조지연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이유는 '20년 전 영남대 총장과 재학생 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채 기자·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정원 증원과 연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지역인재들이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지방의대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이야말로 과거 정부들이 수도권 규제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에서 탈피한 상징적 사례라는 이유에서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우 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과 일자리 지방 유치를 추진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이는 교육 정책, 인재의 지역정주 지원 정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늘어난 지방의대 정원에 따라 우수 인재가 지역 내에서 진학할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해 지방으로 이사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 위원장은 전망했다. 의대가 중심이 돼 지방대학이 활성화되면 다른 전공들도 동반 상승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더했다.

영남대·대구가톨릭대 총장, 재선 대구시교육감을 지낸 우 위원장은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해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위원회와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며 지방정부·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정주 여건까지 종합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배경이다.

이렇게 배출된 지역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를 소개했다.

그는 "최근 대구시가 수성알파시티, 달성군 국가산단,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등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시·도 중 최초로 지정 신청해 이목을 끌었다"면서 "상속세 감면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특구들의 계획 수립은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게 우 위원장 설명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특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시행령으로 마련한다"고 더했다.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선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500만 명 이상의 배후인구를 가진 메가시티가 돼야만 의료, 교육, 산업, 문화 등 분야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이 형성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 위원장은 "초광역권 발전을 위해선 추진 주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시급한데 부울경은 2022년 선거 후 파기·해체됐지만 충청권이 앞서 나가고 있다"며 "대구경북도 특별지자체 추진을 서둘러야 예산 지원 등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 미니 관광단지 신설, 도시민의 체류형 생활 인구 증대 등 위원회의 추진 정책들도 소개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두곤 "우리가 구상했던 게 아니냐"면서 환영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미 세종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다수 지방정부들이 원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선 "선거가 끝나고 검토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존의 혁신도시들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도 큰 문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 그가 4·10 총선 경산 선거구에 출마한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국민의힘) 얘기에는 톤이 높아졌다. 우 위원장은 조지연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대구고 선·후배 지간인 최경환 상대 후보(무소속)와 너무 잘 알지만 조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건 영남대 총장시절 정치외교학과 신입생이던 당시 특별한 사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가 2006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영남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5돌 기념 강연을 할 때 '선배들이 여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한다. 여자는 정치하면 안 되느냐'는 당돌한 질문을 하기에 다음 날 총장실로 불러 격려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조지연 학생이 기특해 '나중에 정치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교육자로서 20년 전 약속을 안 지킬 수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