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차단 위해 '수검표' 도입…사전투표지 보관 현장 생중계

투·개표 관리 공정성 위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 확인
허위사실공표, 흑색선전 등 중점 단속…가짜뉴스 신속 수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10 총선에서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28일 박성제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국민들이 우려했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하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 관리 업무에 외국인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핵심적인 선거 관리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외국인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라며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의 보관 관리 및 감독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기간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선거 기간 내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하겠다"면서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히 수사해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시·도 선관위 청사에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대형 모니터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도 QR코드에서 막대형 바코드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