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천명 충분한 논의 거쳐, 줄이려면 더 합리적 근거 내놔야"

尹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의료 개혁 강력한 의지 표명
“국민 불편 조속히 해결 못해 국정 책임자로서 항상 송구”
“10년 후에 의사 1만명 부족 의료계와 대화 후 증원 결정”
“생명 담보 불법 집단행동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의 대부분 시간을 의료 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인만큼 국민들에게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도 열어놨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시스템 파행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을 감안해 협상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힘으로 뜻을 관철하려는 의료계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의지도 재확인했다.

◆ 의대 증원 필요성 재차 강조

윤 대통령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인구 1천명당 3.7명인 데 반해 한국은 2.1명인 것을 지적했다. 5천만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8만명이 부족하고 의과 대학생 수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10∼20년이 지나면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거듭 언급했다.

또한 정원을 늘려 의료인력 양성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문의 배출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향후 통계와 연구를 거쳐 2천 명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의료계의 논의 부족 지적에 대해선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수십 차례 꾸준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부각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총 37차례에 걸쳐 증원 방안을 협의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체에서는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날짜까지 하나하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尹, 유연하고 열린 자세도 보여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힘으로 부딪쳐 뜻을 관철하려는 의료계의 시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타협을 위해선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천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는 등 의료현장으로 조속한 복귀를 압박했다.

그는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