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도심 SRF 소각시설 허가 취소 집회

김천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가 소각시설 허가 취소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제공

김천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반 SRF시민연대')는 지난 5일, 송언석 국회의원 사무실을 출발해 김천시청까지 도보 행진하며 SRF 소각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반 SRF시민연대는 "2017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각시설이 포함된 건축증축허가시 김천시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을 최근 확인했다"며 "김천시에 대법원 판례와 관련법을 근거로 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직권 취소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김천시가 당시 소각시설임을 인지할 수 없어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해당 건축증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김천시장이 직권취소처분을 통해 2017년에 이루어진 건축증축허가를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천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가 소각시설 허가 취소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제공

한편, SRF소각장 건설업체가 소각시설을 건립하려는 곳은 김천시청과 직선으로 2㎞ 정도 떨어졌고, 반경 1.2㎞에 초·중·고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2019년 개정된 김천시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적용해 같은 해 SRF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고 업체 측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심에는 업체 측이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김천시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