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이 원하는 곳에, 바라는 주택 빠르게 공급” 약속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적기 규제 해소 방침도 밝혀, 전 정권 반시장적 주택 정책 강력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면서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며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서울시의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주택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현 정권의 정책 성과도 일일이 거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낮 대통령실로 벤처·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임직원 초청해 점심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이라며 청년 벤처·스타트업 종사자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정부의 빈틈없는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