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역대급 참패에 당장 레임덕 직면할 듯

윤석열 대통령 조만간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 쇄신 의지 밝히는 자리 만들 것이라는 전망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위기를 맞았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4·10 총선에서 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범야권의 의석이 원내 과반을 넘어선 데다, 헌법 개정은 물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200석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현 정부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당장 집권후반기 권력누수현상(레임덕)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많다. 심지어 국정최고책임자의 업무수행이 '죽었다'는 의미인 데드덕(Dead duck) 우려까지 언급된다.

선거결과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만간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국정쇄신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는 정치 전문가들이 많다.

아울러 국정쇄신을 위해 내각과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적 개편작업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정권심판 프레임이 강하게 먹혀들면서 정책과 인물 경쟁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선거였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포함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쇄신 차원의 인적개편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결과를 확인한 명망가들이 내각 참여 요구를 고사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인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 또는 여당이 발의한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입법부의 안건처리 과정을 야당이 완전하게 주도하면서 현 정권에 타격이 될 만한 각종 특검법 등의 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이 전체의석을 2/3 이상을 차지한 총선 결과는 매우 희귀한 경우로 현 정부를 향한 경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여권이 타개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