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127조 '역대 최대'…작년 나라살림 적자 87조원

국가채무, GDP 대비 50% 넘겨…관리재정수지, GDP 4% 육박
재정준칙 달성 실패…기재부 "급감한 세수 탓"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가 재정과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갚아야 하는 실질적인 '나랏빚'을 뜻하는 국가채무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1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지난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애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늘어난 87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을 강조해왔지만, 말이 무색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4천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서고서, 지난해에는 1천100조원도 뛰어넘은 것.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78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세수결손의 영향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4천억원,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덜 걷혔다. 특히 국세수입은 부동산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결국 공무원연금기금 등 기금 수익이 10조3천억원 증가했음에도 역대급 세수펑크에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천억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지난해 총지출은 610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1조7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638조7천억원을 쓰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재정을 28조원 적게 재정을 쓴 셈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의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이 같은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예상을 넘어선 것이다. 관리재정수지적자는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117조원)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예산 편성 때 예측했던 58조2천억원보다는 28조8천억원 많다. 더욱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은 -3.9%로 목표치를 훌쩍 넘겼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화를 공언한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GDP의 3% 이내 관리)도 지키지 못하는 수치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예기치 못하게 감소했다"며 "세수가 줄어든 만큼 지출을 함께 줄이면 관리재정수지 숫자를 지킬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 축소를 최소화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감세 조치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앞으로도 나라 살림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만 예정대로 추진되어도 덜 걷히는 세수가 내년에만 8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최근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연구개발(R＆D) 예산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정준칙 달성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켜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김 심의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정부가 내년 이후 3% 이내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겠다고 계획한 만큼 재정준칙 준수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