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의대들 "정원 50~100% 모집 허용 해달라"

6개 국립대 총장들, 정부에 "교육현장 갈등 더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 다해달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달라"
교육부 "복지부와 협의해 신속히 입장 정리"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60일째인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을 요구한 가운데,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6개 대학 총장이 건의문을 낸 것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 대치가 지속되고 정상적인 수업이 되고 있지 않는 등, 여러 피해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장 명의 건의문에서 "의정 갈등으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는 대입 전형을 확정하는 데에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건의문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정부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를 건의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대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며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북대(현 정원 110명)와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개 대학은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20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만약,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천542명이 된다. 현 정원(3천58명)보다 1천484명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당초 추진한 2천명보다는 증원 규모가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의료 인력 수급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안한 내용은 과거 검토된 바 없다"며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된 것이므로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