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승리 후 강한 입법 드라이브…"민생 위해 적극 밀어붙일 것"

야당 단독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 직회부 결의
"정부, 여당 대안없이 반대만 한다면 국민 심판있을 것"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직후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가로막혁던 법안을 살려내는 등 총선 압승에 힘입어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8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결의됐다.

전체회의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형 무소속 의원까지 총 12명의 야당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직회부안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5개 법안 직회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야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표결 후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태원 특별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또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이재명 대표가 재차 제안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압박도 이어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부담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정부가 가장 필요한 때인데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그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