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정부 의대 자율 증원안 거부…일부는 ‘환영’

의대학장들 "올해 정원 동결하고 의료계와 인력수급 논의"
대한의사협회 “정부안 근본적인 해결방법 아냐”
의대교수들 “원점재검토 주장 변함없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 “정부 합리적인 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별 증원 자율 조정'으로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대 학장, 교수, 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이 거부 의사 밝히면서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식의 무작정 반대 입장은 사태를 미궁 속에 몰아 넣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의료계 일각에서조차 나오는 현실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학별 증원 자율 조정안에 대해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내왔다. KAMC는 호소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한 뒤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근본적 해결 방법은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보도자료에서 "이제까지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고 주장해오던 2천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며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부정 평가 속에서도 정부의 자율 조정 방침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주장도 기류도 감지됐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정부가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한 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의료와 달리 교육은 자치가 중요하므로 총장들이 현실적 검토 끝에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면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는 옳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가 정원의 결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면, 의료계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정부로서는) 이번 결정이 최선책이면서도 마지노선과 같다"며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더 물러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