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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을 겪는 일본에서 투표 참관인이 투표소에 입회하지 않고 원격 동영상으로 투표 현장을 감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6월 9일 돗토리현 내 기초 지자체인 지즈초(智頭町)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을 뽑는 보궐 선거 때 투표소에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투표 입회인의 온라인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투표 입회인은 선거법으로 정해진 제도로, 투표소별로 2∼5명이 투표 현장에 입회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감시 등 역할을 한다. 한국의 투표 참관인에 해당한다.
온라인 기반 투표 입회가 적용된 투표소에는 동영상 촬영용 카메라가 설치되며 투표 입회인은 지자체 사무소에서 동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일본은 투표 입회인으로 참여할 일손 확보가 이미 전국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투표소 통폐합 또는 온라인화, 로봇 투입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바라키현 쓰쿠바시는 올해 1월 주민들이 자택 앞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입회인 역할을 할 카메라 탑재 로봇을 실은 차량을 동원해 모의 투표를 하는 실험을 한 바 있다.
2022년 참의원 선거 때 일본 전국 투표소 수는 4만6천16개로, 2002년 때보다 7천274개(14%) 줄었다. 투표소 감소 이유로 투표 입회인 확보의 어려움을 꼽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히라이 돗토리현 지사도 이번 투표입회인 온라인화와 관련해 "입회인의 부담을 줄여 투표소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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